상표 출원 및 등록의 중요성, 비용, 피해 사례

안녕하세요~!!
요즘 지적재산권이란 용어가
정말 널리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컨텐츠가 중요해져가고,
브랜드 파워가 강화되고 있는 요즘

꼭 알아둬야할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 그 중에서도

'상표'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상표 출원 및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함께 들려드릴게요~!!

상표란?

'사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사업자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

이 표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책의 겉 표지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최근,
2011년 개정법을 통해

상표의 범주를

'소리, 냄새' 등

비시각적인 요소까지 확대했죠

이로 인해 상표 인정을 받은
대표적인 예가

'카톡!'

바로 이 소리입니다 ㅎㅎ

상표는
'카톡!' 같은 소리
카카오톡이란 어플리케이션 이름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
그리고 카카오에서 생산하는 제품 이름 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고,
상표 등록을 통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겠죠?

상표 미등록의 비극

한 10년전에
스몰비어샵이 유행하면서
그 시작을 이끌었던게
봉구비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길 지나다보면,
용구비어, 봉쥬비어, 상구비어 등
무척 다양하고 비슷한 스몰비어집이 생겨났죠..

너무 이름이 비슷해서 뭐가 뭔지 헷갈렸던 기억이나는데요,

왜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봉구비어를 창업하며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법으로 봉구비어라는 브랜드를
보호받을 수 없었고,

유사한 이름과 느낌으로 창업을 해도
가만히 지켜봐야만 했죠...

이런 유사한 사례는
프리미엄 김밥 브랜드로 유명한
고봉민 김밥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최초 고봉김밥이란 이름으로 영업하며
프랜차이즈로 승승장구하던 고봉김밥,

하지만 고봉김밥도 역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아챈 고봉김밥 가맹점주 중 한명이
먼저 상표등록을 위한 출원을 했고

고봉김밥 창업주는
가맹점주에게 고봉김밥 이름을 빼앗기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고봉김밥을 계속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하던지 해야했죠..

그래서 고봉김밥의 이름을
'고봉민 김밥人' 으로 변경했죠

'고봉민 김밥'은 고봉김밥과
유사상표에 걸리게 되어
뒤에 한자어 人이 붙었네요,

이처럼 사업을 하는데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손실이 발생하고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전, 상표등록은 필수인거죠!!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먼저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합니다

그리고 10달의 기간을 기다려야해요
엄청 오래걸리죠??

하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그 때 상표 등록을 하게 되구요,

이 기간을 총 합하면 1년정도 소요되죠,

비용 또한, 출원시에 56,000원
상표 등록 비용이 10년 기준 220,120원

최소 비용 276,120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게 되면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번거로워요..

그래서 대부분 변리사, 특허법인에 맡기게 되죠

그래서 최근 가장 뜨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이
변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변리사에게 맡기면 수수료로 15만원~40만원
추가로 발생하게 되구요,

출원, 등록 관납료까지 합치면
최소 40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상표 등록은 필수이기에
망설이지말고 비용을 지불해주세요!

상표 출원, 등록을 전문으로하는 특허법인이 많아서
찾아서 비교해보시면 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겁니다

오늘은 상표 등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번에는 더 자세하게

상표 등록 시 고려할 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